세상사는이야기

[스크랩] Re: 글꼴 저작권위반 벌금

머털도사 오경준 2011. 12. 13. 12:18
  • 글꼴 저작권위반 벌금
  • 글이 길어서 계속해 올립니다. 저작권위반 고소,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뉴스와소문/짧게쓰는이야기 2009/03/13 16:21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되어 협박 당하거나 합의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블로그를 운영하며 처음 당하게 되는 고소사건, 경찰의 소환이라 하여 미리 겁을 먹거나 무조건 합의를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입니다.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여러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입니다. 네이버에서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어름왕자(아이디 adoni77)님의 의견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읽기 편하도록 약간의 편집만 하여 전문을 소개합니다. 저작권 위반 고소,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http://blog.naver.com/adoni77/]로 이동합니다." href="http://blog.naver.com/adoni77/" target=_blank>성민이의 홈피 | 어름왕자(adoni77) | 2008.09.20http://blog.naver.com/adoni77/55000033 건전한 저작권 문화는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.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.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.02.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. 블로그와 영화,p2p 등 마찬가지입니다.반드시 겁을 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.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해 둔 네이버 지식IN 등의 답변이 많습니다.이 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.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 후 이 글들을 안 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. (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)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, 겁을주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.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입니다.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입니다. 저작권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 뒤에 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입니다.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.고소만 하는 고소전문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...더보기
출처 : Daum 지식
글쓴이 : 막쓰묵쓰님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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